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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정되나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707
등록일	2007/05/21 (11:17)
내 용	지난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다산실. 이재훈 산자부 차관, 김기준 산자부 신재생에너지팀 팀장, 이성호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등 정책 책임자를 비롯해 신재생에너지업계 대표 인사 30여명이 둘러앉았다. 이날 회의 주제는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03∼2012년)’ 상의 보급목표 달성 가능성 여부와 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보급확대 방안.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정책당국과 업계가 실마리 찾기에 나선 것. 보급목표 달성이 미진한 이유로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 중점사업에 R&D예산 대부분이 투입되고 있으며, 열보다는 전력생산에 ‘정책 다걸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항간의 지적이 있었던 터다. 한 에너지전문가는 “기본계획 수립 당시는 저유가였고 지금은 고유가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 수정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는 ‘평시상태’, 지금을 ‘전시상태’로 규정하면서 “느긋하게 기술개발에 치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보급에만 예산을 다 써도 목표 달성하기가 빠듯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정책수립 당시와 지금은 에너지환경이 달라졌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게걸음을 치고 있는 만큼 일부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 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 분위기는 참석자에 따라 엇갈렸다. 한 업체 관계자는 “향후 정부정책 방향에 대해 듣고 싶었는데 우리(업계 대표)만 얘기하다 끝났다”고 아쉬워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기술개발 및 보급정책 방향이 맞는 지 되짚어 보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비공개로 오후 2시30분에 시작된 이날 회의는 장장 4시간가량이 지난 6시를 훌쩍 넘겨서야 끝이 났다. [2007-05-16 오전 9: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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